내년 3월로 정해진 임기가 끝나는 구현모 KT 대표가 연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T는 9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구 대표는 이사회에서 연임을 원하는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그는 연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구현모 대표이사, KT에 더 이상 부담주지 말고 임기 마쳐야’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연대는 “KT 이사회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구현모 대표이사의 사임이 아닌, 연임 절차를 개시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구현모는 스스로 연임 의사를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구현모를 포함한 KT 임직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SEC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KT를 조사했던 주요 사안 중 하나였고, KT는 올해 초 SEC와 350만 달러의 과태료⋅280만 달러의 추징금을 내기로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의 공범 중 한명인 박종욱의 사내이사 선임을 시도하였으나, 시장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하자 박 전 이사는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바 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KT 전직 임원 4명 모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대는 “이사회는 구현모의 대표이사 연임이 회사를 위한 합당한 선택인지, 그리고 구현모가 CEO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KT 내부적으로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을 추진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주주들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도 구 대표 연임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KT새노동조합은 3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새노조는 “KT의 경영 정상화는 도저히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나서 구현모와 그 공범들이 국민기업 KT 경영진에 똬리 트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도 참여했다.
이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구 대표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점을 문제삼았다. 만일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도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된다.
새노조는 “KT는 다시 구현모 사장의 연임을 위해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재판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6일 새 노조는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을 심사함에 있어서 ESG 경영 원칙에 입각해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을 결정할 경우, 모든 리스크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사외이아 전원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민영화 이후 끊임없이 반복되는 CEO리스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