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콘의 최대주주 웹케시벡터 측 특수관계 법인 2곳이 쿠콘 3.00% 지분을 장외 매도 방식으로 넘겼다고 21일 공시했다. 매수자는 코나아이다.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33.17%로 줄었다. 코나아이는 쿠콘과 협력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우호 세력에게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쿠콘은 케이아이비솔루션과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분 매도는 이에 대비하는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3%라는 숫자에 방점이 찍힌다.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경우 코나아이가 가진 3%와 대주주 측이 가진 3%를 별개 의결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주주 측이 경영권 분쟁이 감사위원 선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대주주 측은 주식을 우호 세력에게 팔아 들어온 자금을 이용해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그 경우 대주주의 지배력이 확대돼 주총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성공 사례도 있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은 2021년 사조산업 경영권 분쟁 당시 주식을 지인 두 명에게 3%씩 빌려주는 방식(대차거래)을 택했다. 그 결과 주총 표 대결에서 승리했고, 이후 주식은 다시 돌려 받았다.

재계 "물적분할 지나친 규제 반대…3%룰 개선해야"
상장회사협의회, 54개 제도 개선 요구 인수위에 전달 코스피 상장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 강화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현 정부에서 강화된 기업 규제 해소를 요구했다. 상장협은 지난 21일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과제’ 총 54건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재계 대표 여섯명을 만나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날 이뤄진 조치다. 재계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를 빌어 상장협도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상장협은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물적분할 관련 지나친 규제 지양과 합리적 대안 제시, 임원 개별 보수 공시 의무 완화를 요구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

여당, '3%룰' 합병·분할에도 확대 추진
감사위원 선임시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특히 ‘물적 분할 후 재상장’으로 인한 대주주의 횡포가 문제가 되자 나타난 현상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합병·분할·영업 양수도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해당 상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라면서 “과거 감사위원분리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담은 상법개정안 통과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안의 취지에 상당히 못 미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대기업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보다는 집중투표제 도입, 혹은 상법 제38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