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룰 지키는 심판 역할
부산 출신 대통령 측근이라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이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거론되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한국전력 사장 임명 과정과 비슷한 모양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고, 한전 나주 본사가 근처에 있는 광주 광산구가 지역구였던 전 국회의원이다. 또한 한전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지냈다.
이 수석 역시 한국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이 지역구였던 전직 의원이고 윤 대통령 측근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장 출신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거래소를 단순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단순한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에 거론되는 이야기라고 본다.
한국거래소는 그렇게 전문성 없는 인사가 임명돼도 괜찮은 기관이 아니다. 올해 들어서만 꾸준히 시세 조종을 비롯한 주가 조작 사건이 적발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을 일차적으로 감시하면서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실적을 감추고 기업가치를 뻥튀기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의 사례도 있다. 모두 한국거래소가 가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직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한 측근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만큼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는 의미다. 만일 그래도 되는 자리라면 아예 이사장을 공석으로 두고 금융당국이 모든 결정을 하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투자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사장 연봉은 7억 9700만원에 달하며, 직원 연봉과 복지도 그 어느 곳과 비교해도 좋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혁을 해야 한다.
다음 이사장은 그런 개혁의 주도자가 임명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