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전국경제연합회 회관에서 신동아 주최로 ‘K사회적가치·ESG, 경제를 살리다’ 포럼이 열렸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ESG 중 지배구조(G)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김 회계사는 “지배구조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기회 유용이 맨 처음 떠오른다”면서 “채권자들, 은행, 금융권 그리고 노동자들 이해관계자들이 될텐데 그분들에게 그 투자 주체들에게 어떻게 투자 수익금을 공정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거버넌스의 핵심 의제일 것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우리나라 재벌들은 규제를 뜀틀로 받아들인다”면서 “넘지 말라고 담(규제)이 있으면 뜀틀로 해가지고 잘 뛰어넘는다”고 비유했다.
김 회계사는 대기업 내부 거래 액수가 증가하면서도 관련 납부 세액은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는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즉 이 말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체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서 “증여세 내고 상속세 내고 회사를 물려주면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사회적 가치”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경영 컨설팅 센터장 겸 ESG·지속가능전략 그룹장이 기업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존경영에 관해 발제했다.
이 그룹장은 “장수할 수 있는 계속 기업의 핵심은 이해관계자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밸류체인 안에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도 했다.
ESG 입장에서 지배구조(거버넌스)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그룹장은 “작은 거버넌스는 보통 지배구조라든가 굉장히 기준적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면서 “큰 거버넌스는 기업이 얼마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기업이 경영을 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고 잘 관리하느냐에 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밑으로 내려가라”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국 대기업의 성장은 국민적 자원을 ‘몰빵’으로 밀어준 결과”라면서 “950개 기업에게 세금을 뜯어 50개 기업에 밀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대기업이 역사적 아픔을 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약자와의 동행 가난한 민중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글로벌 대기업은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면서 “역사적 책임에 대한 시간 차 보상, 새로운 사회 통합 있어야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과 자연·기계 공존 문제 해결해야”
김세연 아젠다2050 대표(전 국회의원)는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자연·동물·환경에 대한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구의 지배적 지위에서 쫓겨나게 될 때는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마주할 수가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인간이 기계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고 출산율을 늘리자 하는 거는 되게 허망한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인구 급감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자연 소멸하는 국가가 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