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소액주주들, 박찬구에 소송…”취업제한 중 연봉” [데일리 지배구조]

VIP운용 주주 행동에 HL홀딩스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확대”

HL홀딩스는 앞으로 3년간 총 200억원 상당의 자기 주식을 분할 매입·소각하고, 매년 주당 최소 2천원을 배당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9.02%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인 VIP자산운용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앞서 VIP운용은 HL홀딩스에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소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면서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집유 기간도 취업 제한 포함”

금호석유화학 소액 주주들이 박찬구 전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회사에 입힌 200억원 규모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해당 기간 박 전 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수십억원 규모 연봉을 받았다.

박 전 회장 측은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주들의 소송은 이 같은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박찬구 전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일본 기업은 상호주 없애…한국도 해소해야”

기업들이 자사주를 서로 교환해 우호 의결권을 확보하는 ‘상호주’ 관행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일본 기업들은 최근 상호주 비율을 줄이고 있다”면서 “외국 자본의 일본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의 연금자산운용(APG)이 2023 년 KT 정기주총에서 상호주 취득 시에 주총 결의를 요구하는 정관변경 주주 제안을 제출하여 가결되었고, 또한 네이버에 대해서도 상호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의결권 자문사와 기관투자자들이 상호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 위원은 “기업들은 상호주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manfredsteger, 출처 Pixabay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한 오너 고발 지침 재검토…민변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대주주 등을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계의 거센 반대 의견에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침 개정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의 특성상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은 당연하다”면서 “사익편취를 위해 부당한 지시·관여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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