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예고 중 재계 반대 의견 접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사익 편취 행위 적발시 해당 총수 등을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한 지침 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개정안은 8일까지 행정 예고에 들어가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재계 측은 “총수에 대한 원칙적 고발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도 채용 안 해…직원보다 임원 비중 늘어
리더스인덱스는 상위 30대 그룹 상장사 215곳의 작년과 올해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임원과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원 수(사내이사+미등기임원)는 8207명에서 8579명으로 4.5% 증가했다. 반면 직원 수(미등기임원 제외 정규직)는 90만6504명에서 93만1504명으로 2.8% 늘었다.
임원 1인당 직원 수의 비율도 작년 6월 말 110.5명에서 올해 6월 말 108.6명으로 줄었다. 신세계, 영풍, 미래에셋, SM, 금호아시아나, 하림, GS 등 대기업이 직원 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대기업도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다.
한전, 자회사 주식 매각 검토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직원 2000명을 감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국의 누적 빚은 올해 6월 말 기준 2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주식 현금화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일부 해소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상법 개정해야”…100만 서명 운동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상법 개정안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상법 382조 3항 중 회사를 ‘전체 주주’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목표다. 그 경우 대주주의 이익 앞에 소액 주주를 희생한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