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법인 고발하면서 오너 봐주는 모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주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 행위가 적발되면 법인과 함께 해당 총수 등을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6일 이와 관련한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연대는 “2020년 이후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 고발에 미온적”이라면서 “(개정은) 사익편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반대 의견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정위의 의견 수렴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공정위의 고발 지침 개정안이 ‘검찰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자체 과징금 부과 등 징계 대신 검찰의 기소 판단에 맡기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 역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총서 경영진 보수 결정이 보편적 흐름”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거나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사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개별 이사의 보수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주주총회에서 미리 정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상법 취지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보수정책에 대한 표결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수보고서에 대한 표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바디프랜드 경영권 놓고 사모펀드 전쟁
안마 의자 업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사모펀드 운용사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 간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 한앤브라더스 측 경영진이 배임·횡령 의혹으로 해임됐으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최근 내려졌다. 한앤브라더스는 경영진의 업무 복귀를 노리고 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는 2022년 7월 VIG파트너스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공동 참여했다. 다만 올해 초부터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이 나오는 등 이들이 경영권을 두고 경쟁하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