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소속 사외이사, 아시아나 이사회 참여? 공정하지 못해”

김앤장, 대한항공 합병 법률자문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가 윤창번 김앤장 고문의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로서 화물 사업 매각 결정을 비판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것에 법률 자문을 맡고 있어서다.

이 교수는 “로펌은 자문료 등을 받는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3일 페이스북에 썼다.

이 교수는 윤 고문의 아시아나 이사회 참여를 두고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를 10년 후퇴시키는 일”이라면서 “이사회는 독립성이 중요하고 사외이사는 더욱 그러하다”고 썼다.

또한 아시아나 매각을 결정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을 인수자로 택한 점도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구조조정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산업은행의 아시아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출자 전환) 회생 가능한 재무구조로 탈바꿈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책임지기 싫은 산업은행이 쉬운 매각 방법을 택해 계속 꼬인다”고 덧붙였다.

이남우 교수

 

한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아시아나에 보낸 공개발언, 국회 정무위 답변 등은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을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미국 법무부는 화물부문 매각 관련 이메일 등 서류보전 절차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 법무부가 화물부문 매각이 편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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