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개인 회사에 상표권 사용료 지급해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더존비즈온이 최대주주인 비상장 회사 더존홀딩스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이용우 더존비즈온 대표가 더존홀딩스의 최대주주다. 합병 후 이 대표가 더존비즈온의 최대주주가 되며,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합병 전과 같다.
삼성증권은 “지주사에 지급하던 상표권 등 연간 7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연간 약 5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다.
BNK, 회장 아들 회사 지원…과태료 처분
BNK자산운용과 BNK캐피탈이 최근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약 3억원 씩을 부과받았다고 SBS Biz가 보도했다.
김지완 당시 BNK금융 회장 아들이 재직하는 핀테크 업체에 80억원을 투자하고 50억원을 대출한 결과다.
김 전 회장 아들이 근무하던 증권사에 대한 BNK 계열사 채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국감 도마 위 오른 매립지공사 일감 몰아주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동생 송병엽씨가 제2매립장의 용역을 맡은 업체에 재직한 적 있다”면서 “송씨의 조카도 매립지공사 출자회사에서 월 800만원씩 약 10년간 용역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송 사장은 “재직 당시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송 사장은 공사가 위치한 인천시의 서구의원 출신이다.
공사는 2009년 폐기물·슬러지 처리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에 공동 출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사 출신 20명이 그린에너지에 재취업했다. 환경부 출신 인사들도 전직 사장을 맡았고 현 사장도 공사 출신이다.
해당 업체에 연평균 253억원의 위수탁 계약을 맺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업체가 공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기도 하다.
공사는 “내년 12월 협약 만료 시기를 고려해 경쟁 입찰이나 출자 회사의 자회사 전환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KIC, 핵무기 업체에 투자 안 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국투자공사가 지난 6월 말 현재 핵무기 생산업체 7개사에 총 3억 387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7개사는 글로벌 방산업체 보잉, 록히드 마틴, 허니웰 등이다. 공사는 “대인지뢰나 집속탄을 배제하는 곳은 많아도 핵무기는 절반 미만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배제하고 있으며, 이런 업체들을 배제하면 항공우주 기업들은 투자할 곳이 없다”고 답했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 보완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백지신탁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아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집행이 정지된 기간 동안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한없이 직을 수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2021년 1건에 그쳤던 불복 사례는 지난해 3건, 올해 7건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