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회사 공동으로 손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손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2023 규제개선과제’ 31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달 장애인 고용 사업장 자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그럼에도 재계는 투자 유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출자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일감 몰아주기’로 잇따라 징역형 선고
가족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및 경영진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세원그룹 회장은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그의 장남 김도현 전 세원물산 대표, 차남 김상현 전 세원정공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계열사들이 김도현 전 대표가 지분 80%를 소유한 에스엠티와 김상현 전 대표가 지배하는 에스앤아이, 세진 등에 수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도록 업무상 배임 혐의다.
3. ESG평가기관, 평가 기준 만든다
금융위원회가 자율규제 방식의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 규율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 시 필요 절차, 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이다.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참여하기로 했다. 가이던스는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 내년까지 가이던스 운영 후 2025년부터는 법제화 여부도 검토한다.
4. 이스트스프링·소액주주, KISCO홀딩스 주총 취소 소송 제기
올해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결과가 실수로 뒤바뀐 KISCO홀딩스에 주총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심혜섭 변호사를 후보로 내세웠던 소액 주주들과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각각 제기했다.
쟁점은 이스트스프링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감사 선임과 관련해 회사 측 후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다. 이것이 무효 표로 인정되면, 감사는 소액주주 측 심 변호사로 결정된다.
5. 카카오그룹은 조직 개편 중…사업부를 사내 독립 기업으로
카카오 공동체에서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클라우드와 검색 사업 부문을 사내독립기업(CIC)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앞서 카카오도 포털 다음(Daum) 사업을 담당하는 CIC를 설립한 바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에도 커머스 부문을 CIC로 전환했다.
CIC는 신속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와 관련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