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ESG연구소 “전문가 풀 확장해 경력 다양성 확보 필요”
10대 그룹 사외이사의 주요경력이 학계(48.5%), 관료(16.8%), 법조계(15.2%)에 치우쳐, 기업은 영위하는 핵심 산업에 대한 전문가 pool 을 확장해 이사회 경력 다양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ESG연구소가 10대 그룹 상장사 사욍사 369명 경력을 분석한 결과 재계(13.8%), 재무/회계(3.0%), (언론 0.8%)이 뒤를 이었다.
권예빈 선임연구원은 “4대 권력기관(검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 출신 사외이사는 신세계그룹(9명), 현대자동차그룹(7명), 롯데그룹(6명), SK 그룹(4명), LG·GS·CJ그룹(3명), 삼성·한화·HD현대그룹(2명) 순으로 많이 기용 중”이라면서 “특히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신세계 그룹의 사외이사 선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년 관료가 가장 많았을 정도로 신세계그룹은 이전부터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해왔다”고 분석했다.
2.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관여’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경제개혁연대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때에도 처벌하는 규정에 대법원 최근 판결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대는 “판결을 반영해 관여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수관계인이 직접 거래 객체가 되지 않더라도, 거래 당사자인 회사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과징금 규모도 법 위반의 중대성에 비례해 보다 무겁게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태광그룹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3. 노소영 미술관, 계약 종료 후에도 SK 빌딩 점유…”나가라”
SK 서린동빌딩 4층에 있는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이 퇴거 요구를 받았다. 해당 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18~2019년 나비 측과 계약을 종료했지만, 나비는 여전히 해당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이 임대료 등을 포기하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 또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논란 가능성이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이혼 의사를 공개했다. 이후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4. VIP운용 “HL홀딩스, 자사주 소각하라”
HL그룹 지주회사 HL홀딩스 6.2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4대 주주인 VIP자산운용이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VIP운용은 19일 지분 공시에서 ‘보유 목적’란을 이용해 “HL홀딩스는 2018년 이후 연 200억원 수준의 배당을 포함해 연평균 278억원을 주주환원에 활용하고 있으나 극단적 저평가 상태”라면서 “동일한 주주환원율 내에서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소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2월에도 HL홀딩스에 자사주 소각을 요구한 바 있다. HL홀딩스는 지난해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2000원 배당을 이어갔으며, 이달 15일 2.89% 지분에 해당하는 자사주 30만 2660주를 소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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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위 “농협·신협·수협, 지배구조 개선 필요”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업권 내 서로 상이한 지배구조 개선이 과제로 꼽힌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내부통제 시스템과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상호금융업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발표한다. 농협·신협·산림조합 등 각 조합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하나의 통일된 규제책으로 만들어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