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지배구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에 돈 흘러가”

1. 경제개혁연대, 계열사 부당 지원 여부 조사 촉구

대기업 계열사들은 지주회사나 특정 계열사에 상호와 로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 규모가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데,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나 특별 배당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기업집단현황공시에 상표권사용료 거래현황뿐 아니라 관련 소요비용도 추가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상표권사용료 거래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배임 및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거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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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브랜드 가치는?...5개사 813억 내기로

3년간 사용료 계약 맺어 현대중공업그룹이 출범 20년 만에 그룹명을 ‘HD현대’로 변경하면서, 계열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HD현대는 26일 자회사 5곳과 2023~2025년 3년 간 총 813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405억원, 현대중공업은 171억원, 현대삼호중공업은 98억원, 현대미포조선은 70억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66억원을 내고 HD현대 브랜드를 쓰게 된다.   옛 로고는 지주회사에만 소유권이 있지 않았다. 계열사들이 나눠서 소유권을 가진 구조였다. 그러나 사명과 로고가 전부 바뀌면서, 지주회사가 이 수익을 가져가게 됐다. 이것이 대주주가 지배하는 지주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HD현대는 최대주주 정몽준 전 의원과 특수관계인이 36.33% 지분을 갖고 있다. 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HD현대의 새 상표가 현대중공업그룹 브랜드 가치 제고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

2. “지배구조 개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스피 저평가 완화를 위해서는 ESG 중 지배구조(G)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 주주들과 잘 공유되는지 여부”라며 “기업의 부와 주주들의 부를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G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지배구조는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과 모자회사 중복 상장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이 연구원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및 주주 환원 정책 발표 후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자금유입과 기업가치 상승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3.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비율 10% 넘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시스템인 ‘K-VOTE’를 이용해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이 전체의 10%를 넘었다.

2~3월 858개 회사 주총에서 K-보트가 활용됐고, 이들 회사의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 수 512억 6000만주 중 52억 3000만주(10.2%)가 K-보트를 통해 행사됐다.

K-보트 이용 자산운용사 수가 작년 108개에 비해 올해 123개로 늘어난 덕분이다. 전자 투표제 활성화는 소액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도움이 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3. “대주주 주식 팔 때 미리 공시”…이용우 법안, 정무위 소위원회 통과 

상장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매도할 경우 매매 30~90일 전 미리 공시하도록 규정한 법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공시 시한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 의결되면, 최종 법 개정이 이뤄진다.

여야가 모두 법안 마련에 공감대를 표시하는 상황인데다, 최근 CFD 주가 조작 사태로 여론이 형성돼 법안 통과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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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자의 주식거래, 사전 신고해야"...법안 개정 추진

사전거래계획서 작성해 해당법인에 제출 후 확인 내부자가 주식 팔려면, 120일 전 신고해야 미국과 같이 기업 내부자가 해당 회사 주식을 팔 때는 사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해 해당법인에 제출한 후 확인을 받고,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를 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같은 절차를 따라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계획서의 공시 의무 ▲거래일로부터 120일(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은 30일) 전까지 사전거래계획서 제출 의무 ▲최근 1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

4. ‘밧데리 아저씨’ 금양, 주가 급등 배경엔 회장님 매수?

<한겨레>는 “금양 주가와 최대주주 류광지 회장 간 이해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면서 “(류 회장) 보유 지분의 80% 이상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했다.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 240만주를 추가 취득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류 회장이 약 4100원에 취득한 금양 주식은 현재 5만 4000원에 달한다. 신발·차량용 소재인 발포제를 만드는 금양은 2차 전지 생산에 도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 박순혁 전 홍보이사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되기도 했다.

금양은 1700억원 규모 자사주 매각 계획을 뒤늦게 공시했는데, 박 이사는 이를 유튜브를 통해 공시 전 언급했다. 금양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제재금 부과를 받았고, 박 이사는 사직했다.

5. 인천도시공사·서울대·MS, ESG보고서 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환경 지속가능성 보고서 2022를 발간하고 “지난해 MS 전체 탄소 배출량은 회사의 비즈니스가 18% 성장하는 동안 0.5% 감소했다”고 밝혔따.

이는 22.7% 감소된 직접 가동 배출량에 의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운영 개선,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구매 등의 노력도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ESG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대는 기존 기업 경영 중심의 ESG 지표를 대학에 맞도록 수정한 보고서 기술 체계를 국내 대학과 공유하여, 대학 부문 ESG 활동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ESG 활동의 3대 핵심 목표를 △인공지능(AI), 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심화될 수 있는 지역간·계층간·세대간 교육격차의 해소 △인류 난제 해결 및 창의적 인재 배출을 위한 교육과 연구시스템 혁신 △에너지원 다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체감적 성과를 창출하는 탄소중립화계획 수립으로 정했다.

인천도시공사도 창사 후 첫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성과로는 2027년 건설예정인 검단신도시 내 에너지 자립률 120%의 휴먼에너지 타운,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현장 수시안전점검을 위한 안전패트롤 제도 등이 있다.